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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퇴직연금제도 디폴트옵션 기금형퇴직연금제도

by 쥐구인 2023. 8. 23.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크게 진화하지 못한 채 모두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그간 쌓아온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으며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나이와 은퇴 시점, 위험 성향 등에 따라 적절한 자산배분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연금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폐업·파산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금을 매년 납입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직접 가입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란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계좌로 이전하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의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IRP계좌는 개인이 직접 운용기관과 계약하고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운용자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IRP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의 방법은,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계좌에서 IRP계좌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운용기관과 계약하고, 원하는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모든 급여를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 이체하거나 분할하여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다른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상품으로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디폴트옵션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만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 (DB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 (TDF)나 자산배분펀드 등이 있습니다. TDF란 근로자의 나이와 은퇴 시점에 따라 자동으로 위험 자산과 안정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자산배분펀드란 근로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조합한 펀드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기본 상품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의 무관심과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의 운용 능력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연금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지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의 위험등급,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와 금리, 펀드의 운용전략 및 수익과 변동성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 및 운용목표에 맞는 디폴트옵션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둔다고 해도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 퇴직연금계좌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기금의 운용을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외부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계약형 제도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탁법인의 이사회나 적립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여 연금제도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자산 운용 성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하여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4.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용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협회, 계열사, 지역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연합형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비용이 저렴해지고, 자산배분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기대되는 장점들이 많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자의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체계입니다. 수탁자는 근로자의 연금적립금을 자신의 재량으로 운용하므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투자행위나 정보공개 부실 등이 발생하면, 수탁자 책임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책임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노사와 정부, 금융기관,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