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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자녀장려금(CTC) 최대100만원 지급-근로장려금은?

by 쥐구인 2023. 7. 28.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지급액과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기준도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만 18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일정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자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보육시설의 원장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전문직사업자나 해외거주자, 이자, 배당소득자, 농업인, 직계비존속으로 부터 받는 급여 등도 비대상자입니다.

일용근로자, 희망근로, 자활근로, 방위산업체, 종교인, 대리운전, 자영업자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소득
일용근로자/희망근로/자활근로/방위산업체근로자/종교일소득/대리운전기사/자영업자
지급제외 소득
유치원원장/장기요양사업/농업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지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인정상여/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양도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신청제외대상
해외거주자/외국인/전문직사업자/소득이없는자/단독가구(자녀장녀금 해당안됨)

 

장려금 소득여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약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연간총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재산여건 :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약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이제 금액과 재산 장려금 지급대상이 확인이 되었으면 홈택스를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졸료일의 다음날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복지이음탭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